政, 의대 증원 2025년 입시 반영 추진…신설은 '글쎄'

김원이 "신설·지역의사제 연계 없으면 수도권 성형의사만 양산"
조규홍 "지역의료는 정책으로 추진, 추가 정책 발표 지켜봐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1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에 더해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의료 등 문제는 의대 신설보다 정책으로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적정 규모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심화, 공공의료 붕괴, 병상 등 의료자원 관리 실패에 따라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 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비급여 관리,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은 관련 추진 중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2025년 입시부터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 공공의대 필요성 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우려로 제기되는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의사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는 수도권 성형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 여론이 반영돼야 하나 관련 절차가 없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등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깜깜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론과 의견,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오히려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대 신설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지역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텐데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