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9명 중 1명, 연간 수술실적 '無'

인재근 의원 "권역외상센터 제도개선, 관리·감독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1 15: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담전문의 연간 수술 실적이 0건인 사례는 총 68회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내 수술실적이 없었다. 응급의학과도 2명이 있었지만, 업무 특성상 제외됐다.

2021년만으로 보면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할 때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는 수준이었다.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회, 응급의학과 20회, 흉부외과가 12회, 신경외과 4회, 정형외과 3회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하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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