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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 나선 정치권…의료계 대응 주목

여·야,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의대정원 확대 방안 언급
'의사 수 확대 필요' 이구동성…단순 확대 아닌 조건부 찬성
여당 "필수의료 수가개선, 의료사고 부담 등 논의해야"
야당 "공공의대·지역의대·지역의사제 관련 입법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7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에서는 해당 방안에 조건부지만 우선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 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 의료 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로는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붕괴, 의사부족 예고 등이 언급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은 지금보다 의사 수가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의사 수만 늘린다면 성형외과, 피부과에만 더 몰려들 것이고,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방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과 제정안은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발표된 여야 입장을 보면, 구체적인 정책 의도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취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여러 언론 등을 통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여기에 여야까지 가세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를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는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해온 의료계와 충돌되는 부분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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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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