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발언 뭇매‥"무슨 권한으로"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강요에 의해 급하게 제출" 발언
여야 의원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정기석 이사장 "사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12:3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맡았다.

발단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첫 질의였다.

강 의원은 초음파나 MRI 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강 의원에게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조기발견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를 놓고 MRI 급여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개념을 잘못 잡은 면이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해석에 문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의원실이 급하게 요청했기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반발한 여야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다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투자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자고 제안했었고,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과 발견, 치료 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보공단에게 지난 금요일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늘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막는 것은 강요고 직권 남용이다. 해석에 있어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이사장의 판단도 황당하다. 연구자가 양심에 따라 과학적 판단으로 내놓은 자료를 무슨 권한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정기석 이사장은 사과를 했으나,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근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을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한 것은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으나, 그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였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인데 그 부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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