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낮은 징수율‥건보공단 "인력이 부족하다"

5년간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서 부당청구 적발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 3189개
정기석 이사장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녹록하지 않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14:3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5년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 적발 기관과 적발 금액이 모두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여전히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위반이 2019년 79.9%에서 올해 7월 기준 92.6%로 12.7% 폭증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은 3189개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부당 사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물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인력 문제를 거듭 말하게 되는 상황이다.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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