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무조건 반대도 수용도 없다…'전략·협상' 강조

'방향성 공감' 발언, 일방적 추진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
"의료계 고립된 구도…무조건 반대·수용은 비현실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9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도 수용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는 '유연한 입장'이나 '의대정원 논의 방향성 공감' 등 발언은 일방적 발표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18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이필수 회장 백브리핑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필수의료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사실 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협도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9.4 의정합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산하단체 등에선 이 같은 발언이 입장에 따라 기존 정부안으로 알려진 351명이나 521명 증원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이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 기존에 나오던 300여 명이나 500여 명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1000명대 중간 숫자를 의협이 성과로 내고 정부는 그 점을 노릴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합의 채널을 열어두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료계 투쟁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관철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였다고 언급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협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에 따라 회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쉬울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여론 역풍이나 의도 곡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언급"이라고 부연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여론은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의대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 의료계는 고립된 구도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극한의 정쟁 상황에서도 여야마저 공감대를 모은 상황에 국민 여론과 정부 의지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간호법 때보다 훨씬 불리한 구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계속 입장을 전달해왔으나 이미 정치적으로 넘어가버린 이슈"라며 "파이를 키우려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논의를 재개하고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작정 수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10만여 명 의사만 고립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론이 가능한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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