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강화…'혁신전략' 발표

19일 발표 '필수의료 혁신전략', 3가지 핵심과제 설정돼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의대정원 확대, 소관부처 변경 등 담겨
조규홍 장관 "국립대병원 역량 높여 중증질환 완결 목표"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구성, 소관 변경 추진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9 15:2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내 필수의료 분야 강화 정책 중심에 국립대병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전달체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거점,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골든아워 내 응급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이라며 "담대한 보건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 핵심과제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개다.

우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첫 수단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개선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 지원 ▲어린이·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센터 보상 확대 ▲진료-연구 병행 지원체계 구축 ▲시설·장비 개선 지원 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지역 병·의원에 대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우수 2차병원 육성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 확산 등을 반영하고,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적극 추진 등을 추진한다.

추진 기반 강화 방안은 ▲국가지원체계 강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이 제시된다.

국가지원체계 강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 체계 확립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이 담겼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협력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한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선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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