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논의 시작해야"

"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일률적용 아냐"

政, 비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첫 공개…정형외과가 28% 차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가 담긴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해당

방문진료 시범사업 5년차…의원급 참여율 2.3%에 불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10명 중 3명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의원 3만6302개소, 한의원 1만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 순서 통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성분명 등 용어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한 신제품 개발 부담 완화로 다양한 정제 치약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