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명씩 늘리던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추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2035년까지 5.6만명 부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01 13: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1시 서울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이 약 2배 늘어난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으며,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3183명이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정부는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된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이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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