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분위기 반전 없다…政 "다방면 논의 지속"

정춘숙 "의협과 의논할 문제 아냐…국민 관련된 문제"
박민수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는다, 포괄적 의견 들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9 12:1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방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개편으로 인한 논의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계 패싱 우려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개편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위원회 투트랙 논의 구조로 인해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할 경우를 우려하면서다.

의협 대의원회는 적극 협상을 내걸면서 논의 중심을 의료현안협의체로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 의원은 의대정원 논의가 의협과만 논의할 아젠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오늘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 의협 내부 문제로 취소됐다"며 "의협이 갖고 있는 요인과 프로세스가 있지만 의협과 의논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과 설득이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작업해야 한다"며 "국민과 지역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박 차관은 "의협하고만 논의하지는 않는다.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와 간담회가 있었고, 환자 소비자 단체와도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증원 규모도 의료계 반발로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OECD 평균 3분의 2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몇 백 명으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증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구체적 숫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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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2023.11.16 12:24:22

    정춘숙 의원님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관련 문제를 왜 의협에 상의합니까? 교사 증원이나 감축을 교사 단체에 상의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국민과 상의하십시오. 국민들은 의대 증원 강력히 찬성합니다. 시골에서 필수의료인력으로 일하고 있지도 않은 당신들 의협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협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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