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개원가 '발끈'

"불균형 보전 위한 시범사업 폐기, 필수의료 두 번 죽이는 셈"
대개협 "외과계 몰락…시범사업 축소 아닌 연장·확대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과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 소식에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시스템 불균형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출발한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죽이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9일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가 아닌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의사가 질환과 경과, 수술 전후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환자 자가관리 역량 강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았고, 의원급 외래 증가와 상급병원 입원·외래 감소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은 의료수가 불균형 보전 차원에서 마련되기도 했다.

외과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문제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는 지나치게 낮은 의사 행위료를 체감하는 대표적인 과다. 질환 발생빈도는 낮지만, 수술 결정이나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진료 가능 환자 수도 적은 현실이다.

그러나 상대가치 점수에 의사 행위료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계 의원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임을 정책당국자들이 모를 리 없다"며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수가에도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있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축소가 아닌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 현실에 맞춰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 결과물 도출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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