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 향상 및 고객 시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해왔던 2024년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 결과를 4일 국시원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시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시험 서비스를 각 단계별로 이용한 후 상시 고객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집해 운영해 왔다. 소통 공간 주요 설문 내용은 ▲고객 응시 직종 ▲국시원 시험 서비스의 만족도 ▲국시원에 전하고 싶은 말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소통 공간에는 총 2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

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의료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