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국감] 2025 의대정원 '논의는 가능, 변동은 불가능'

대통령실 "2025년 의대정원, 활시위 떠나…백지화 의향 없어"

[국감]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천식 유병률은 지난 1998년 1.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률 역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1명으로 OECD 3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 1.3명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또 질병청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WHO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한 COPD 역시 지난

[국감] "성형·피부 부가세 연 3000억대…필수의료 지원하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증가하는 성형·피부 시술 부가가치세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원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가운데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 의료행위'는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 다른 과에서도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문제는 제도 시행 준비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