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 확대에도 반발 '뚜렷'…"실효적 제도 개선 필요"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재고' 국회 청원, 수일 새 동의 급증
복지부, 간호대 정원 증원 한시 확대 결정…이달 말 확정키로
청원인 "실질적 해결책 될 수 없어…현 근무환경 바뀌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4 11: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 반발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4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재고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동의 수 2700명대를 기록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청원 대부분이 동의 수 5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해당 청원은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한시 확대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 후, 이달 초까지 격주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후 교육부에 통보된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이 부족한 점, 의료현장 복귀 가능한 유휴 간호사가 4만명 정도인 점, 중장기 수급 추계 상 간호사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간호대 입학정원을 이미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은 경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간호사 고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간호사 업무 강도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 간호사 업무 강도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높은 업무강도,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부족 등으로 퇴사가 늘고 있다. 1년 이내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2021년 52.8%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실습 중심 교육이 필요한데 입학 정원이 늘어 교육기회가 줄어들면 실무능력 향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최종적으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신규 간호사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는 현실에는 변화가 없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현 간호사 수를 유지하고 유휴 간호사 재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간호사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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