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여론 증가…절반은 "1000명은 돼야"

보건의료노조, 17일 기자회견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89%, 의대정원 확대 찬성…지난달 83%보다 찬성비율 높아져
47% "적정 확대규모 1000명 이상"…'1000명 이하'는 32.7%
노조 의협 총궐기대회 저격…"의료현장 외면, 국민여론 역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1000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의사 부족 개선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93.4%(매우 찬성 63.7%, 찬성 29.8%)가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9.3%(매우 찬성 54.1%, 찬성 35.2%)였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였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11월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2.7%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찬성 여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진료거부에는 85.6%가 반대했다.

의대정원 확대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100명~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1000~2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18.7%,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28.7%,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6%였다.

노조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총 47.4%였다"고 해석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크기 10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포인트)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고 국민 여론이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의협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요구와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의사들이 인기과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패키지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있던 의협 총궐기대회를 저격하기도 했다.

나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총궐기이고 집단진료거부인가. 의료인 단체행동 판단 기준은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여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저수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협 주장은 의료현장 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고 의대정원 확대에 발목을 걸기 위한 궤변"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집단진료거부에 나서겠다는 의협 행위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절대다수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의료현장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11곳(10.89%)이었고, 89곳(88.11%)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불법의료행위 중에서는 '대리처방'이 72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 동의서 서명'은 64곳, '대리 처치·시술'은 54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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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2023.12.18 10:18:24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내용이다.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해서 의료 공백 메워야 한다. 어설프게 해서는 모두 피부, 성형 기술자로 다 빠지기 때문에 소청과 같은 곳에는 전혀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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