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주시하는 젊은의사…규모가 행동 향방 가른다

의대 교육 주체도 350명 제시…3000명 보도, 국민정서 자극용
"국민정서 밀어붙이기식 규모 설정, 반발 규모도 비례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6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는 제자리걸음 하는 가운데, 오히려 장외전을 통한 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교육 주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자, 지난 14일엔 정부가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국민정서 자극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교육 단체인 KAMC가 내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입장을 냈고, 보건의료노조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네자릿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나 이슈가 되지 않자 정부가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 후 정부는 부인하는 식으로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증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최대 3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라면서 "의대 교육 주체인 KAMC 350명 발표가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전문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도 이미 교육 현장이 포화고, 그래도 늘린다면 350명까진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 같은 재정적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정부가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투쟁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의협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쟁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와 접점도 넓히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대응에 공조키로 한 바 있다.

범대위에 따르면 젊은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증원으로 방향을 잡고 판을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의대생들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규모에 따라 행동 향방이 갈릴 것 같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가 적다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입장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대생이나 전공의 입장에서 증원은 열악한 교육수련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이란 것.

범대위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은 교육수련 환경 개선 부분도 상세히 볼 것 같다"면서 "의료계는 규모를 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국민정서로만 밀어붙인다면 반발 규모도 비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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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2024.01.16 08:58:42

    일어서 당당히 맞서야지요. 우리들의 미래를 그 누구도 무참히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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