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진단부터 모순…무너진 시스템 유지하자는 꼴

전달체계 붕괴·과잉진료 만연…증원은 붕괴 앞당겨
"의대 증원 국가에 도움 되면 찬성, 하려면 제대로 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9 12:35

박종훈 전 고대안암병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진단부터 잘못된 데다 근거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과잉 진료 등 무너진 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산정한 것은 출발부터 모순이란 지적이다.

박종훈 전 고대안암병원장은 19일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선 무너진 의료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병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병원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돈을 벌던 시기'에 병원장을 역임했다고 언급하며, 원인으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지목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누구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게 됐고 환자도 의사도 수도권으로 몰렸다는 것.

이와 함께 저수가 기조도 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중증 필수의료 분야 몰락을 초래했고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과잉 진료 문화가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박 전 병원장은 "수십 년 동안 혼란을 거듭한 의료 문제를 리셋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의료는 붕괴되고 모든 결과는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무너진 시스템을 유지하자고 인력을 늘리는 꼴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병원장은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전반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OECD 국가 평균 3배에 달하는 병상 수를 갖고 있고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의료 과잉에 대해선 왜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비만한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계산법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에 일치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진단도 기대되는 결과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은 오래된 이슈다. 안된다고 하기보단 제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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