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3월부터 바뀐다…8년 만에 첫 손질 착수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논의…3월부터 순차 추진
중증환자 우선, 간호인력 여건 개선, 참여 병원·병동 확대
복지부, 이용환자 2022년 200만명→2027년 400만명 기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5 13: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43.6%(656개 병원), 병상 28.9%(70,363 병상)가 참여했고, 연 200만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중증 환자 우선 이용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참여 병원·병동 확대 등 크게 3가지다.

첫째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도록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둘째로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로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한 23개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게 되며, 수도권에 소재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이 4개에서 6개로 2개 늘어난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6877억원('24~'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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