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분리 시행은 다행이지만…수급불안정 지속 우려

3월 2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 시행…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 미정
약사사회,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수급불안정 지속 우려 뒤따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26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분리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약국가가 일괄시행 시 받게될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어지는 약가인하가 수급불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복지부는 2월 중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를 고시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의약품 등 여러 이슈를 포함한 검토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3월 시행하는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에 복지부가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약사회에서 서류 및 실물 반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넉넉하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를 반영해서 한 달 간의 유예를 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약가인하 하는 의약품 품목만 정해져있지 아직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인하가 분리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약가인하를 시행하면 약국 현장이 더 힘들어지게 되니 분리시행 결정은 다행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약가인하는 수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월 한 달간 진행 중인 약사회 분회 총회 등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별로 손품, 발품을 팔아 교품을 하거나,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토하는 모습을 왕왕 마주할 수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의 생산이 위축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환자에게 약을 지어줘야 하는 지역의 개국약사들"이라고 지역약사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한다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결정나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총회에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1차)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전환된 경구용 전문의약품, 무균제 등 총 6000여 품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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