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쳐진 韓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기술격차 3.0년

DTx 기술 미국 대비 78%…전저약은 70% 수준 
정부 지원책 미비로 임상현장 활용 제약 지적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1-06 05:5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수준이 타 보건의료 기술보다 더욱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험수가 제정에도 낮은 보상으로 인해 기술 발전 속도는 더디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한국·중국·일본·유럽·미국의 상대적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과 격차(년)를 분석하고자 관련 기술 전문가 605명이 두 차례에 걸쳐 질환 분야 44개 기술과, 디지털 헬스 등 산업 분야 38개 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격차로 치면 3.0년이다. 

유럽(85%)이나 중국(77%)에 비해서도 더욱 뒤쳐진 수치다. 그나마 기술격차에서 일본(3.0년)과 동등한 셈이다. 

그나마 2022년 조사 때 70%와 비교하면 8%p 오른 수치다. 2023년부터 국내 DTx 1~4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달아 사용 허가를 받으며, 임상현장 사용 환경 조성이 이뤄진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약 부문을 글로벌과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더욱 뒤쳐졌다. 전자약은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다. 전기 등과 같은 물리적 자극을 주는 하드웨어를 신체에 부착하거나 신체 내에 이식해 사용한다. 

한국의 전자약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로 보면 미국보다 3.0년 늦다.

유럽(85%)이나 일본(80%), 중국(75%)보다 더욱 늦은 수치다. 기술격차로도 유럽은 1.0년 중국 2.5년, 일본 3.0년을 기록해 한국보다 0.5~2.0년 앞섰다. 

이는 한국 전체 보건산업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79.1%, 기술격차가 2.5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쳐진 속도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을 꼽는다. 특히 기술격차가 발생된 주요 요인으로 정부지원정책(23.5%)과 정부규제(23.5%)를 지목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부 보상책이 적어 임상현장에서 활발한 사용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내 허가받은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지만, 급여 시 DTx 처방료와 효과평가료는 각각 5230원, 1만6130원이다. 이마저도 급여로 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90%다. 사실상 급여 진입은 힘들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4호를 허가받은 쉐어앤서비스 최희은 대표(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기존 선진입 제도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트랙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지만, 처방료가 5230원밖에 안 돼 급여시장 진입이 어렵다"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보험제도에서 경제적 이윤 창출이 저조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디지털 치료기기 3종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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