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 증원…政, 내년도 1509명 증원 최종 확정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담당 지도전문의', 수련수당 확대…政, 의료개혁 추진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까지 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3곳 추가…47곳 중 31곳 참여 확정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가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총 31곳까지 늘어났다. 13개소는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순천향대부천병원은 75병상, 건국대병원은 74병상을 감축한다. 반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1병상, 원광대병원 29병상, 부산백병원 33병상, 조선대병원 33병상이 감축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13개 상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