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규홍 장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열려
조규홍 장관, 모두발언서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
"벼랑 끝 필수의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언급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06 14: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은 직역·부처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전향적인 자세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정심이 개최되기 전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모두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됐을 뿐,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합리화, 적정 보상, 인력 시스템 혁신, 지역 의료 강화를 담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직역과 여러 부처의 의원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과 전향적인 자세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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