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신속 추진키로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 신속 마련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3 13:39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이행하고,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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