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차병원 진료 의무화도 검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8일 회의서 대책 논의
19일 비상진료대책 실시 이후 추가 조치…인력 지원에 중점
진료차질 심화 시 응급실 한정, 상종 전 2차 의무화 한시규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9 10:2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지난 19일 실시된 비상진료대책 이후 이뤄진 추가 조치다.

인력 보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등 인력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 인력 채용과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시 재정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운영, 병원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등을 동원한다.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한다.

또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서면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 중 80.8%인 9,937명이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으로, 소속 전공의 중 73.1%였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8,793명)의 26% 수준이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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