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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제도적 완비와 실제 현장 운영 간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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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팜, '2025 Interphex Week Osaka' 참가
일본 대상 의약품 비즈니스 전문기업 오송팜㈜(대표 김영중)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 Interphex Week Osaka'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오송팜은 2022년 8월 국내 제약회사로는 최초로 일본 PMDA 품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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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구 전 서울시약 총무위원장 본인상
권혁구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영등포구 분회장/약사공론 주간)이 3일 별세했다. ▲ 빈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8시 ▲ 장지 : 충남 예산 선영 ▲ 연락처 :02-86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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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2025년 승진 인사…헬스케어 조직 역량 강화
태전그룹이 2025년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태전그룹은 올바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태전그룹은 승진한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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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日희귀의약품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바토클리맙(HL161BKN)'을 갑상선안병증(TED)에 대한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ODD)은 희귀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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