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수가협상에 반영돼야"

[인터뷰]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
환산지수 역전현상, "병원과 의원간 격차 줄여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23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직은 병원들이 버티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은 존립조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병원계의 현재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병원계 어려움 반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례를 깨는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실적치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다보면,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즉각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이전인 2023년에도 병원계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진료비 수입 감소보다는 의료비용 급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송재찬 단장은 "202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2023년도 병원 경영 상황은 대부분 적자를 나타냈다. 흑자를 시연한 의료기관도 있지만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진료비 수입 감소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들이다. 이에 수가협상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600여 개 병원 공시 자료를 자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병원 경영난이 확연히 들어난다"며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의료 외 수입을 제외하고, 의료 수입증감률의 경우, 수입이 약 3.2% 증가한 데 반해 의료비용은 6.6% 증가했다. 2022년도 평균 손익률은 마이너스 2.9%였고,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7.1%로 격차가 커졌다"며, 이는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환산지수 역전현상, 격차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할 것"

대한병원협회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송재찬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의 근본적인, 제도적인 수정이 바로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지난 2009년 63.4로 동일했으나 2010년부터 역전현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폭을 벌려 2022년 78.4(병원), 90.2(의원)으로 11.8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후 2023년 79.7(병원), 92.1(의원), 2024년에는 81.2(병원), 의원(93.6)을 기록하며 12.4의 차이를 나타내며 간격을 벌렸다.

송재찬 단장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종별 가산을 반영하더라도 의원급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동일한 행위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에서 할 때 보상이 더 크다. 이는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해 의료 인력, 특히 신규 의사인력 배출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서 필수 의료에 종사해야 할 의사들이 의원급으로 가고 있는 왜곡현상과 의사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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