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계 총파업, 대화해결 촉구…법적 강력 대처할 것"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政, 전공의 복귀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전문의 추가시험 등 검토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03 12:2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오늘(3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더불어, 전공의 복귀 촉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 전문의 추가시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간 차이를 분명히 두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어제(2일) 대한의사협회가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의사 총파업' 관련 회원 투표와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집단행동,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2일)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 회장단회의를 갖고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부처, 이렇게 집단행동,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개원의 부분들, 특히 외래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 의료 이용 불편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에서는 전문의 시험 일정 발표와 함께 조속한 전공의 복귀를 재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시험 관련 추가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문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시 실기시험은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두겠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 등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병원장에게도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과 달리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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