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이익 아닌 민주주의 지키는 일"

[인터뷰]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국민에게 문제점 지속 알려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3 06:00

[메피다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금의 의정갈등은 이익 차원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사진>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길어지는 의정갈등 속 의사-국민 신뢰도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회 차원 노력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의정갈등 속 의료계 반발은 단순히 기득권이나 이익 차원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당초 의료계에서도 증원에 대한 논의나 발전적 방향의 증원 숫자에 대한 내부 승인 과정이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는 일부 경영자 의사 의견만 듣고 절차적 의사결정이나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 이처럼 정부가 독재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정책을 밀어붙인 건 민주시대에 어긋나는 국가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는 데 대한 의료계 반발은 의료계를 떠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독재 시기도 아닌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방적 밀어붙임과 진솔함 없는 대담은 리더십만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 같은 인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엔 3년차를 맞은 5.18 의료 체험 보고세미나를 통해 광주 시민과 소통에 나섰다. 올해 세미나에선 5.18 당시 대검으로 가슴을 찔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치료를 담당한 흉부외과 교수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 회장은 "3년여에 걸쳐 5.18 의료 체험 보고세미나를 하면서 광주시 의사들은 시민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며 "지금의 의정갈등은 이익 차원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비논리적 정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대학병원 경영난이나 내년 의대 교육 혼란, 전공의·의대생 장기 미복귀 등으로 혼란이 끊임없이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MZ세대가 1년이 아닌 2, 3년도 유급하거나 수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제 국민과 의료계를 생각하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투쟁은 지난달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한줄기 기대가 무너졌고 대법원 재항고도 지연되며 의대정원 1540명 증원 확정 발표가 이뤄졌지만, 국민에게 문제점을 지속 알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 발표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정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홍보해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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