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醫-政, 갈등 4개월 만에 대화 시사…입장차는 여전

의협, 정부 입장 변화 촉구…"이제는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다"
政 "2025년도 의대정원,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 아냐"…입장차 '여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4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이탈 약 4개월 만에 의료계와 정부 간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3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계 대표성을 재차 확인했다.

브리핑에 나선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전 의료계 뜻이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중지를 모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에서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휴진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며 정부에서 의협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계 대표성을 내세워 대화 창구를 자처해왔지만, 정부는 의료계에 단일된 요구안을 요구하면서 유독 의협과의 소통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의료계가 의협을 통해 통일된 목소리로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터 의료정상화를 이루겠다며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의협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 중에는 '의협과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 대화를 막 시작하거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발표를 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로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선 비교적 같은 입장에 섰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대정원 원점재검토, 전공의에 내려진 행정처분 완전 취소 등이 포함된 요구안을 정리해서 늦어도 14일(오늘)까지 발표할 것이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휴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욱 교수(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회 위원)도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휴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의대증원 재검토, 의료정책 재논의 및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야만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내년도 입학 정원 등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관련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고 하는 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는 의협을 통한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라면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에선 순조로운 대화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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