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작년 3.3조원 투입…"졸속 정책에 재정 출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에 최소 3조3000억원 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정갈등이 심화되며 본격화됐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원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예비비 투입 방식이다. 지난해 3월 1285억원

전진숙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 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팩트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 문제점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지난달 31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다. 장기추적조사는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식약처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