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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당연 지정제 폐지, 비급여 분리해야"…政 "현실적 한계 有"

의협 강대식 부회장 "비급여 떼면, 보장성 80% 이상 강화하는 전기 마련될 것"
한국, 의료보험 보장성 60%대…OECD 비해 가계당 의료비부담 커
1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 주최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 심포지엄
​​​​​​​비급여 진료 광범위해…전제 비급여 제외할 수는 없어
원가보전 안 되는 의료보험제도, 과잉 진료 낳아…의료과소비 부추겨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20 05:55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하은진 교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틀 안에 있는 비급여 부분을 분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지만 보장성은 65%를 조금 넘는 상황으로, OECD 평균 76%, 73%대과 비교해 그 차이가 11%에 달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 보장성을 위해 실손보험에도 가입하면서 가계 당 의료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비급여 진료에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영역도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무턱대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을 주제로 진행한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주최로 개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비급여와 실손은 건강보험 틀에서 분리하는 정잭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5.7% 정도, 유럽이나 일본 등은 90%, 80% 이상이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만큼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돌리는데 이제는 한계라는 것이다. 특히 기준 비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재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충분한 재원이 없으니까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급여 부분을 과연 한울타리 안에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틀 안에서 고민하는 게 맞는지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만약 합의가 이뤄져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을 상당부분 많이 떼어 낼 수 있다. 특히 선택 비급여 부분은 아예 건강보험처리에서 떼버림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건강보험을 튼실하게 만들어서 보장성을 외국처럼 80% 이상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한국은 급여와 비급여를 딱 구분해서 급여만 진료를 하고 비급여는 진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혼합진료를 하는 비중이 꽤 된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치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가 뭔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급여가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는 게 좀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이라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병원을 몰아볼 수 도 있을것 같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게 혼재돼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급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원가보전 안 되는 의료보험제도, 과잉 진료…의료계 자성 촉구

원가보전이 안 되는 의료보험제도상에서 비급여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도 과잉 진료를 한 면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또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보험운영자 및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한계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관련 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론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하은진 교수는 "원가를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했던 건강보험제도를 비급여가 일부 보완했으나 현재는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끌고 들어왔던 걸로 생각한다"며 "이것을 이용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헤이가 계속 스며들면서 지금의 형태로 넘어왔다고 본다. 또 비급여나 실손보험에 올라타서 이것을 마구 이용하는 소비 형태나 그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오픈도 필요하다"며 말했다.

또 "이러한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충분히 그것을 오픈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비극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됐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의료소비 형태를 계속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도 의사지만 정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인가, 혹은 실손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는 의료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공급자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소비자, 공급자, 이 세 부류의 잘못을 제대로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 세대의 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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