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의사-환자-병원 입장차…수급추계위법 난항 예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의사 추계, 유사 모델서 정반대 결과…"10년 후 만명 과잉"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노년학회(회장 이윤환)는 14일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

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