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에 부가한 각종 명령 "권력 남용 아니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장에 반박…"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
병원 휴진·진료 조정에 환자피해 없도록…질병 중증도 맞춰 진료 분담 지원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4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공의에게 부가한 명령들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권력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전공의를 향한) 대응이 행정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사진>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종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행한 것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2월 20일 그 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1만 명 정도가 병원 현장을 떠났다. 그래서 중증·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 政, 질병의 중증도 맞춰 진료 분담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정부는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진료 조정 등으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브리핑에서 김국일 총괄반장은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정부,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준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목표

정부,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준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의 중심 병원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의료개혁 과제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도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응급실 표류 현상' 막으려면‥'응급의료 전달체계' 재정비 시급

'응급실 표류 현상' 막으려면‥'응급의료 전달체계' 재정비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모두들 예견된 일이라고 말한다. 필수의료의 연장선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도 발표됐지만, 효율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개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었다. 얼마 전 발생한 대구 10대 청소년의 사망 사건은 현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의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려면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병원들의 활용과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