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해야"

지난달 복지위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장관 단독 결정 논란
의료농단·교육농단으로 의대생·전공의 포함 국민 희생 벌어져
박민수 차관 향해선 '의협과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 지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4 17: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4일 16차 성명서를 내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당시 조규홍 장관이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다'는 것을 직접 시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의대정원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 의협과 수차례 소통했다는 허언까지 하고 있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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