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계 일차의료 죽이기"

"필수의료 살리겠다 말로만…정부 민낯 적나라하게 증명"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무모한 결정 바로잡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5 16: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1.9% 가운데 0.5%를 전체에 적용하고, 초·재진료 4% 인상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저평가된 유형 수가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환산지수를 쪼개 일부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유형간 불균형을 왜곡시키고 전문과목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진찰료만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란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내 말살시키는 행태에 의료계는 절망했으며 저수가로 일관하는 행태에 의료농단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 수준 수가인상과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건정심의 고질적 불공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 식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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