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0% 이상 정원이 증가된 30개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앞두면서 11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주요변화계획서 준비부터 증원된 정원에 맞춘 시설 확충, 교수 수급, 재원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다. 또, 인증을 못 받았을 때 대학 신입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부 등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타냈다. 정부에서 의평원에 외압을 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의평원은 20일 온라인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갖고,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를 선별했지만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준수를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한다고 알렸다.
또 9월에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은)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이다. 의견 수렴 등을 계획하고 있어서 9월 초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ASK2019 기준을 강화한 것도 아니고, 정기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증원된 학생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놨는지 보여주면 된다. 여태까지 대학 총장, 교육부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해왔지 않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교수들은 의대 입학생들이 믿고 입학하는 만큼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낸다. 또 인증을 못 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대 A교수는 "의평원 평가를 건너 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첫 설명회 이후 20일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를 보니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2개 항목을 줄였다. 아울러, 계획을 하고 실제 진행하는 것과의 괴리가 생길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것은 변동사항이나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판정 기준을 비롯해 평가 인증을 못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의평원 설명회) 자료를 보면 평과 결과는 추후 정원 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판정결과는 2월에 나오는데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입시는 이미 끝났고 3월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신입생들은 다른 의대로 넘길 것인지, 그것은 의평원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 등이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여받은 숫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시설투자, 교수 확보 등을 해야 하는데 재정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의대 B교수는 제대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있는 시설이나 교수인력 등으로는 의평원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의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이후 정부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며 학사일정 조정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을 볼 때 이번 의평원 심사에도 정부 외압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의평원이) 견뎌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급격한 증원이 의학교육 질 하락을 가져 왔음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평원 심사를 총 3번 정도 겪어봤는데 이번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질 평가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증원에 따라 교육을 위한 교수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금도 교수들이 사직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교수를 충원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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