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개혁 재정투자 2배 이상 ↑…복지부 예산 7.4% 증가

올해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125조 6565억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R&D 1조 원 규모 확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7 13:2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도 재정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R&D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8개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선정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2개소를 확충해 14개소 확대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아암센터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로 지원한다.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도 확대한다.

◆ 바이오헬스 R&D 1조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R&D 예산도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8428억원→9927억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 11억원을 투입해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보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3차 회의서 '다부처 협업예산' 제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3차 회의서 '다부처 협업예산' 제안

정부는 1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2025년도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 비 R&D 정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바이

중대본 "필수의료, 2025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분야 담겨"

중대본 "필수의료, 2025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분야 담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육성'을 포함시켰다. 필수의료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점 투자되는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방향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무회의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