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에 갇힌 정부…"재난 아니라며 재난관리기금 투입"

[인터뷰]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여야, 박단 국감 증인 채택 논의…"젊은 의사 입장·계획 설명 기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2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고수를 위한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정작 비상진료체계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차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협조, 의료진 헌신, 정부와 지자체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례 신설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버티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증원을 되돌릴 경우 정권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우려가 나오던 추석 연휴를 넘기자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재난 상황은 없다는 기조를 이어오면서도 비상진료체계에 2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엔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재난 상황이 아니란 기조로 얘기해왔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선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고 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 사용은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로 5년간 10조원 남짓 썼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선 국민,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혜택이 아닌 불안과 공포를 주고 반년 만에 2조원을 쏟았다. 정작 재정 파탄 주범이 누군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인식도 공유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협의체에 대한 민주당 내부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협상에 방점을 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도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적 불가능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상보다 문제 본질에 접근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무리한 숫자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채 낙수효과에 기대는 정책이 옳은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선 공공의료 문제나 증원된 인력을 필수의료에 배분할 방식 등 숫자가 아닌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시각이 있지만 결국 해결책은 이해당사자가 전부 들어와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결국 여당도 협의체에서 모든 안을 갖고 협의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다만 정부가 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 해법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었다는 점과 배정이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규명된 만큼 해법에 집중한다는 의도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협의 중인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묻는 차원보단 두 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영향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공론의 장에서 젊은의사 입장과 생각, 앞으로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라며 "다른 한편으론 젊은 의사들 의중이 정부와 교섭이 가능한 내용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어떻게 결론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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