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정원, 활시위 떠나…백지화 의향 없어"

장상윤 사회수석, 4일 SBS 라디오 출연해 의견 밝혀
"그럼에도 대화의 장 나와서 모든 것 놓고 얘기해보자는 것"
정시 정원 조정, 안철수 의원 주장 등엔 부정적 입장
2026년도 줄이자는 의협 입장엔 '수급추계위' 참여 제안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04 11: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활시위를 떠났다."

의료계에서 요구 중인 내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전달했다.

장상윤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전과 지금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제를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기본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난 것"이라며 "의제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협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단 백지화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의사결정을 했고, 대학입시절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시 정원을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상윤 수석은 "지난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지금 그 원칙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입시는 평생의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의협에서 '2025학년도에 늘린 만큼, 2026학년도는 줄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같이 논의해보자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수석은 "2000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원점에서 같이 계산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순수하게 의료계로부터 전문가 과반수를 추천받아서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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