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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정기석 "39억원 복구 어려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
[국감]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에 마약류 과다처방 심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과다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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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CSO 신고절차 확정·안내…18일부터 신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이 오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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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계속된 '자생' 특혜 의혹…강중구 "지침 제정 계획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얽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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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로비큐아 1차 치료제 확대 협상 중…"최대한 빨리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큐아를 비급여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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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복합써스펜좌약' 공급 재개…의약계·환자 요구 수용
국내 유일 좌약 해열제가 다시 시중에 유통된다. 지난 6월 '복합써스펜좌약' 생산 중단을 결정했던 한미약품은 최근 국내 유일의 좌약 생산 수탁 업체(HLB제약)와 공급 재개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열제를 삼킬 수 없는 어린 아이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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