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 피해보상 9.8% 그쳐

총 9만9602건 심의건수 중 중증 부작용 보상 155건 
남인순 의원 "전향적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0-23 10:47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결정은 단 9.8%에 그쳐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고,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9821건이었다.

그중 99.8%인 9만9602건을 심의됐고, 28.6%인 2만8485건을 보상 및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중 피해는 심의완료 1588건 중 9.8%인 155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보상 방안 마련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질병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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