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예비후보 "한약사 문제, 전문적 입법 활동 필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실무적 경험이 중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8 10:10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대관능력이 직능단체로서 전문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6일 오후 부산지역 분회장,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데 이어, 7일에도 부산지역 약국 방문 일정을 이어나갔다.

권 예비후보는 "부산에서도 한약사 개설약국이 난매를 일삼아 인근 약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일삼게 된 것은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한약사를 교차고용한 일부 약사들에게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는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소비자는 가운입고 약국에서 근무하면 약사라고 생각하지 한약사일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며 "결국 이렇게 교차고용 되었던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치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분개했다. 

권 예비후보는 "3500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은 이미 무시하지 못할 세력으로 성장했다. 한약사 문제는 이제 정부상대의 대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 시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관의 기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교차고용을 막고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어길시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선거철이 되니 각 후보마다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한다. 법 개정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서울시의원 경험을 통해 입법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다. 대관과 입법에 관한 한 대한약사회장 후보 중 내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장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5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현재 약국과 한약국 구분 약사법 개정 발의를 곧 앞두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를 해결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묻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권 예비후보는 "누가 정말 말로만 떠드는 후보인지, 누가 입법 방법을 가장 잘 알고 끝까지 해 낼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 회원들은 알고 있다"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후보인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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