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예비후보 "편의점약 품목확대, 조건 완화 강력 반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8 12:12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편의점약 품목확대 및 24시간 운영조건 완화 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안전상비의약품이란 명칭과 달리 편의점약은 전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특히 편의점약이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이유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영업조건, 1회분 판매 조건, 교육 조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취지와 달리 편의점약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안전상비약 관련 편의점의 법규 위반율은 매년 90%이상에 이르고 있다. 법규 위반율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편의점약에 대한 관리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는 현재 200여 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하며 "안전상비약제도는 도입자체가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편의점 매출증대를 위해서 낮에만 문 여는 편의점에 약품을 가져다 놓을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제와 관리가 부실한 현 상황에서 품목 확대나 와 24시간 규제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오히려 제도 자체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입장문 전문이다. 


[편의점약 품목확대, 24시간 운영조건 완화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편의점약 품목확대와 24시간 운영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명칭과 달리 편의점약은 전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특히 편의점약이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이유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4시간 영업조건, 1회분 판매 조건, 교육 조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애당초 취지와 달리 편의점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상비약 관련 편의점의 법규 위반율은 매년 90%이상에 이르고 있다. 법규 위반율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편의점약에 대한 관리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80.5%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을 경험했으며, 그중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타◯◯놀, 판◯◯이, 판◯◯티)가 175건(2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 연령대 중 10대가 치료약물 중독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주며,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편의점약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에는 현재 200여 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안전상비약제도는 도입자체가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편의점 매출증대를 위해서 낮에만 문 여는 편의점에 약품을 가져다 놓을 아무런 명분이 없다. 더욱이 대다수 편의점은 수익성이 높은 일부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어, 전체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에 불과하다. 이는 편의점이 공공의료 보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영리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지침위반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통제와 관리가 부실한 현 상황에서 품목 확대나 와 24시간 규제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오히려 제도 자체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24년 11월 8일

오직 약사를 위한 멈출 수 없는 전진!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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