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련 담은 전공의법, 전공의는 '양두구육'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공동수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전공의 사회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공의가 수련보다 노동력으로 치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 담고 있는 의료기관 공동수련 내용을 보면 전공의 노동력 공급안에 불과하단 이유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전공의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토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얼마 전 최종 확정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