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보건의료 업무 범위, 위원회서 조율…법안 상임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mi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 추가

보건복지부는 21일(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품절약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수급 불안정 방지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상을 품절약까지 확대하는 등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한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엔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단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