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료개혁으로 초래된 의료공백에 환자 3000여 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에선 예상하고 경고했던 일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3136명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입원환자는 467만명으로 이 가운데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기간(2~7월) 사망률 0.81%보다 0.2%가량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과거 사망률 데이터에 지난해 입원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수를 계산하고, 실제 사망자 수와 비교해 초과사망을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3136명이 초과사망했다는 분석이다.
초과사망은 '인지장애 등 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479명 가운데 2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응급에 해당하는 '심부전 및 쇼크'가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이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이 109명 등 응급·암 관련 초과사망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사태 초기부터 예상하고 경고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료공백이 지속된다면 의료현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증환자와 고령환자 등 위험도가 높았던 환자부터 무너질 것이란 우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수치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로 정상기능이 어려운 진료과 배후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한 채 개선된 바는 없어 시간이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설 명절 응급실 상황을 들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인 지난해 설과 비교하며 응급실 내원환자가 줄었다고 했지만, 의료대란 이후 명절인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오히려 환자는 늘었고 응급의료 현장은 더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설 연휴 내내 전국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이 많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중증환자는 갈 곳이 없었고 문제는 많이 발생했다"며 "이대로라면 초과사망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바라는 2월 내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공의와 소통해보면 '들인 노력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간이 갈수록 희생에 대한 요구와 대가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협상과 특례 정도론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라면 의대정원 협상이 효과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어림도 없다"며 "2월에 여러 대책이 나오겠지만 지난해 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단번에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소 2~3년 수준 사태 연장에 대비한 수습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대정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등 의료정책 문제는 의료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해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보건국장(SIC) 구조처럼 보건의료 정책을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할 기구를 만들고 의료계가 주도하는 구조를 예시로 들었다.
이 회장은 "결국 의료정책이 의료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끌고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이란 믿음이 생기기 전엔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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