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전공의 특례·사과 역효과만…더 강경해진 전공의

정부, 전공의 복귀 장애물 없앤다…수련·병역특례 적용

전공의 수련특례 발표에도 충원율 10% 미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충원율이 여전히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 병원·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현원은 임용대상자 대비 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나 지난 3일 기준 현원은 1318명에 불과했다. 특히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가운데 3.2% 수준인 101명에 그쳤다. 레지던트 역시 1만463명 가운데 11.6%인 1217명만 확보된 상황이다. 전문과목

의협, '의무·수의 장교 선발 훈령 개정안' 반발…강경 대응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두고,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군 의료인력 수급 악화를 초래하고 군 의료체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책 강행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의사 요구 일부일 뿐인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론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이는 기조로는 전공의 복귀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3월 전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봤다. 정부도 국회도 의대정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2025년 정원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