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 유사 모델서 정반대 결과…"10년 후 만명 과잉"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 관건은 신뢰 확보다.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로 의대정원을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

'혁신성' 인정 받고 ICER 탄력 적용‥'얼마나' 유연할지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은 치료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적용이 실제 급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의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로 평가했다. 그동안 신약의 급여 인정이 어려웠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