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주최로, 환자·시민단체를 비롯해 신경외과·내과·마취과·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공청회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책임을 환자·국민·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1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제39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임원진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춘계학회 당일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방문해 의협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환자단체, 시민단체, 여러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손보험에 대한 공청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신경외과의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태연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진 부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이봉근 간사(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실손보험의 남용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짚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도수치료를 도덕적 해이, 의료남용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자. 60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고 소화장애 및 식욕 부진 등으로 기력이 약해진 상황으로, 속이 쓰려서 약을 못 먹겠고 영양주사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도덕적 해이로 봐야 하는가, 또, 이러한 치료를 3번, 5번, 10번 등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특히 실손보험을 계약할 당시에는 없던 이러한 제한 사항을 실손보험 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025 제39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에는 TPI(Trigger Point Injection,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공의 참여가 눈에 띈다. 학회측은 전공의들에게 학술대회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전공의들의 요청이 많았던 데모 시연 및 술기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면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에는 약 6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중 300여명 정도가 전공의들이다.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전공의 참여폭이 커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지난 학술대회 때 전공의들이 초음파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연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강사들을 초청했고, 기본적인 술기부터 전문적인 심화영역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채널추가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upload/editor/20241111141025_22E07.jpg)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upload/editor/20241108102827_ACFD7.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