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공단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유도 위한 급여 분석 강화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효율화라는 두 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관리기능을 강화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급여기준 등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2025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위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급여 분석기능을 고도화시켜 불필요한 급여 지출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에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비전문가는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보단 접근성 등 단편적 접근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